공공임대주택. 비어있는 소형 평수!

공공임대주택 소형평수 문제와 개선 방향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소형평수 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중 50% 이상이 전용 31㎡ 이하의 소형 주택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현실적인 주택 수요에 맞춰 임대주택의 평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현황

  2024년 8월 기준, LH가 관리하는 총 98만5300가구 중 4만9889가구 (5.1%)가 6개월 이상 공실 상태였으며, 이 중 절반인 2만4994가구 (50.1%)가 전용 31㎡ 미만의 소형 주택이었습니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주택 면적이 작을수록 공실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41㎡ 주택은 9927가구(19.9%), 4151㎡는 8803가구(17.6%), 51㎡ 이상 주택은 6165가구(12.4%)였습니다. 또한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충남(12.9%), 경북(7.8%), 전북(7.7%), 대구(6.4%) 등 비수도권 지역의 공가율이 특히 높았습니다.

소형평수 문제의 원인

수서역세권 A2BL 행복주택 예시

  소형평수의 공실 문제는 신혼부부나 소규모 가정 등 실수요자들이 더 큰 면적의 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10평 이하의 소형주택은 두 명이 거주하기에도 불편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에 당첨된 신혼부부들이 주택 면적이 너무 작아 입주를 포기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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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안

  공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는 여러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입주 자격과 임대 조건을 완화하고, 중점 관리 단지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가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소형평수의 과도한 비율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 시 전용 31㎡ 미만의 소형평수 건설을 줄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통계치에 따르면 한국(33.9㎡, 2021년 기준)의 1인당 주거면적은 미국(65.0㎡, 2021년 기준)의 절반에 불과하고 일본(40.2㎡, 2018년 기준)이나 영국(42.2㎡, 2021년 기준)보다도 작습니다. 소형 평수 임대주택은 부정적인 통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문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면적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입니다. 2024년 기준 정부의 임대주택 재정지원 단가는 3.3㎡당 993만9000원이었으며, 2025년 예산안에서는 1043만6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소형평수 이외의 주택 건설을 위한 기금 출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마무리

  공공임대주택의 소형평수 문제는 현실적인 주택 수요에 맞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형 주택의 높은 공실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큰 면적의 임대주택 건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과 기금 출자 비율 확대가 요구됩니다. 물론 지원 정책인 만큼 수요자가 원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불가피하며, 거주자들도 완벽한 조건이 아닌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써 생각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공공주택을 설계하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본인 혹은 본인의 자식이 들어가서 살아도 괜찮을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느껴집니다.

참고 자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791065

[단독]공공임대주택 빈집 4만9889가구…절반이 '10평 이하'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

LH청약플러스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13

국민 삶의 질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