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완화 알아보기!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규제 완화 및 합법화 방안 발표!

  최근 국토교통부는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합법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을 간단히 요약하면 신규 생숙은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을 허용하고, 기존 생숙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생활형 숙박시설, 흔히 '생숙'으로 불리는 이 시설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와 취사가 가능한 특징을 가진 숙박시설입니다. 2012년 도입되어 외국인 관광객의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규제가 강화되면서 생숙에 대한 투자 열풍이 불었고, 일부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생숙 합법화 지원 방안

  이번 규제 완화의 배경에는 생숙의 불법 주거 전용 문제와 기존 규제의 실효성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용 중인 생숙은 약 12만 8천 실, 공사 중인 생숙은 6만 실에 달하며, 이 중 많은 수가 주거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생숙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보다 유연한 합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 신규 생숙: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앞으로는 신규로 분양되는 생숙은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건축물 1/3 이상, 독립된 층) 이상으로만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불법 주거 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기존 생숙: 용도 변경 허용 및 규제 완화

  기존 생숙에 대해서는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복도 폭 규제 완화: 기존 생숙의 복도 폭이 1.5m인 경우에도 피난 및 방화 설비를 보강하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주차장 규제 완화: 생숙의 주차장 확장이 어려운 경우, 외부 주차장 설치, 주차 비용 납부 등을 통해 주차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합니다.
• 지구단위계획 변경: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시 이행강제금 유예

  생숙 소유자들은 내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 예비 신청을 완료하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유예됩니다. 이는 합법 사용 의지가 있는 생숙 소유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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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및 의견

  정부의 이번 방안은 생숙 소유자들이 현실적인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신규 생숙의 주거 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생숙의 용도 변경을 지원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대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만,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용도 변경이나 숙박업 신고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국토교통부의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 지원 방안은 불법 주거 전용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생숙 소유자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도 변경 절차의 복잡성과 비용 문제 등이 남아 있는 만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자료

https://blog.naver.com/mltmkr/223620963835

기존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을 지원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80144

“벌금 낼뻔 했는데, 휴~다행이다”...생숙→오피스텔 전환 문턱 낮춘다는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843105

정부, 결국 기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허용…신규 생숙은 숙박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