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육아휴직 제도 개편 예정?!

새로운 육아휴직 대책

  한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기 육아휴직 제도의 도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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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포그래픽

  현재 육아휴직은 1개월 이상, 두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나, 새로운 정책은 이를 더욱 유연하게 하여, 부모가 각자 2주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총 4주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월 150만 원에서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특히 초기 3개월 동안은 월 250만 원, 이후 3개월은 200만 원, 마지막 6개월은 1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출산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기존 연 7만 호에서 12만 호로 늘리고, 특별공급 대상자의 추가 청약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구입·전세 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는 출산가구가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현재 6.8%에서 50%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더욱 유연하게 사용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적극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는 가정 내 성평등을 촉진하고, 자녀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정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의 지원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책은 기업들이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더욱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개선을 통해 한국 사회는 보다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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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4-06-19에 작성되었습니다 ---

개인적인 의견

  물론 아무 대책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다만... 근본적인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해결해주는 항목이 있는가 싶다... 집값을 낮춰주는게 아니라 대출을 격려하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게 아니라 어디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지원책이라기엔 아무 대책없이 독려만 하는 상황 처럼 보인다.

Reference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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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58943?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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