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7월 가계대출 동향 발표
최근 가계대출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7월 금융권 가계대출 이 전월 대비 5.3조 원 증가하며 최근 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로, 우리나라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주담대의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담대, 기타대출 추이
2024년 7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3조 원 증가하며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영향으로, 주담대는 5.4조 원 증가하였으나, 전월(6.0조 원) 대비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은행권에서의 주담대 증가폭이 축소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반면 기타대출은 0.2조 원 감소했지만, 감소폭은 전월(1.8조 원) 대비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 모두에서 기타대출의 감소폭이 줄어든 결과로, 대출 수요가 일부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금융정책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경계하며, 9월 1일부터 시행될 '2단계 스트레스 DSR'을 통해 가계부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이내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권의 자율적 관리와 차주의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11일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의 금리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가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으로,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다만 최저 1%대 저금리 정책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된 대출금리 조정은 8월 16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결론 및 의견
4월부터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의 영향을 받아 지속적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시행될 '2단계 스트레스 DSR'과 디딤돌 대출의 금리 인상은 이러한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향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대출의 금리 조정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대출의 비중이 크지만,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을 규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지 모르겠다. 대출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에 실수요에 대한 규제보단, 투자와 고액 상급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참고 자료
금융권 7월 가계대출 5.3조 증가..5대 은행 '쏠림현상' 뚜렷 (naver.com)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fsc.go.kr)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최대 0.4%p인상…'정책대출 조이기'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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