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영구임대주택 활용!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부의 기본 방침과 이주대책

  정부가 노후계획도시(1기 신도시) 정비 기본방침과 중동 및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
정비 전략, 이주 대책·광역 교통 등의 준비 상황을 언급하였습니다. 

중동·산본 신도시의 정비 계획

  이번에 공개된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정비 기본계획안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 재구조화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동 신도시는 "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을 비전으로 삼아, 용적률 350%로 상향 조정하여 약 2.4만 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산본 신도시는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산본"을 비전으로, 용적률 330%로 조정하며 1.6만호의 주택 공급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게 인프라 확충과 함께 새로운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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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 안정을 위하 노후계획도시 정비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국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2027년부터 매년 2만~3만 가구가 착공에 들어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이주 주택 공급 및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주 문제와 관련하여 1기 신도시 내 약 1만4천 가구의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이주 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모델을 참고하여, 이주 후 리모델링을 거쳐 분양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할 장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반발이 예상됩니다.

결론 및 의견

  이번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은 노후화된 계획도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특히, 이주대책의 성공 여부가 전체 사업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사회적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078

국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방향이자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국토부) 공개, 14일 중동, 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