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규제 완화. 8.8 부동산 대책 발표

[8·8 부동산 대책] 수도권 42.7만 가구 등 주택 공급 확대 주력

  정부는 최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집값 안정과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으로,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천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및 규제 완화로 수도권 42.7만 가구 공급

그린벨트 현황

  정부는 앞으로 6년 동안 수도권에 총 42만 7천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가구 이상의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 서울 내 그린벨트 전역이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사전 조치가 마련됩니다. 서울시와 협력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주거 안정과 자연환경 보존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입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비아파트 매입임대의 전체 규모를 기존 계획인 12만 가구에서 최소 16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공급할 계획입니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내년까지 수도권 공공 신축매입을 11만 가구 이상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공에서 신축 아파트를 매입하여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주거안정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이기위한 특례법 제정

  정부는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촉진 특례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6년 동안 17만 6천 가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 수립 가능하도록 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한 주택공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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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 조기 공급 및 투기 차단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발생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등 수도권 4만 1천 가구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할 전략입니다. 또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호 이상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투기거래를 근절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국토부 주도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비아파트 세제·청약 지원 방안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각종 세제·청약 지원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비아파트 1가구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도입하고, 공유주택 등 임대형 기숙사도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생애 최초로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비아파트 주택 시장의 활성화와 주거비 부담 경감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지방 미분양 해결 방안

  지방 주택건설사업 정상화를 위해 CR리츠와 지방 미분양 보증 등을 활용해 미분양을 해소하고 지방의 신규 주택 공급 여력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방 미분양 CR리츠를 출시해 시행·시공사와 재무적 투자자가 투자한 리츠를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 주택공급을 안정시키고 미분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결론 및 의견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서울 내 노후화되어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정책적으로 간단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는 의문입니다. 부동산 문제과 관련없이 녹지를 보존하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 더욱 강력한 완화책과 비아파트에 대한 거부 심리를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 (molit.go.kr)

국토교통부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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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풀어 8만가구 공급…재건축·재개발 촉진법 만든다 (naver.com)

서울 그린벨트 풀어 8만가구 공급…재건축·재개발 촉진법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