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형 민간임대주택 발표! 주거안정 대책이 될까?

새로운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2024년 8월 28일, 민간 전·월세 시장에 기업들을 유인하여 2035년까지 10만 가구 이상의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서민과 중산층,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며,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모델을 통해 임대 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국토부는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100가구 이상 대단지를 20년 이상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계획은, 기업들이 주택 임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임대료 규제 완화:
   • 새로운 장기임대주택에서는 기존 10년짜리 임대주택과 달리, 임대료 상승률 제한이 없어집니다.
   • 이는 기업들이 임대 수익만으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2. 세제 혜택:
   • 취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법인세 추가 과세 등에서 배제됩니다.
   • '준자율형'과 '지원형' 사업자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자들이 장기임대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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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세 가지 모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들은 규제와 정부 지원의 정도에 따라 차별화됩니다.

• 자율형 : 규제에서 자유롭고,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 준자율형 : 정부로부터 주택기금 융자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 기간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지원형 :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5%로 제한되며, 무주택자 우선공급 의무도 부여됩니다. 공공택지 할인 공급 등 더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참여의 중요성 및 장기적 전망

  국토부는 이 방안이 성공하려면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보험사를 포함한 장기투자성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형 장기임대 사업자 간 임대주택 거래 규제도 해소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층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전세 사기 등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복합개발 추진을 통해 도심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의견

  국토교통부의 새로운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 방안은 기업의 참여를 통해 임대주택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다만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이라는 목표로 기업까지 끌어들여 집값을 받쳐주게 되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 고점을 뚫거나 직전의 실거래가 신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양극화는 해소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다른 자산보다 '삶'의 관점에서 특히 필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은 거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꿈조차 꾸기 어려운 현실에서 사람에게 삶의 원동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참고 자료

https://blog.naver.com/mltmkr/223562621527

'전세사기 걱정 없이 20년 거주' 신유형 임대주택우체국.문화회관 등 동네 중심 노후공공청사에

https://www.molit.go.kr/portal.do

국토교통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64433

"100세대 이상 크게, 20년 이상 길게"…민간임대주택, 기업이 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