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발표! 부모급여 인상 적용 대상자는?

육아 지원 및 아동 복지 예산 확대로 부모 부담 경감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육아 지원 및 아동 복지에 관한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정부가 육아 지원 강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주요 예산 항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인상 및 지원 확대

증가된 부모급여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통해 부모급여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출산 후 첫해에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지난 6월 관련 내용이 발표되었었습니다. 초기 3개월 동안은 월 250만 원, 이후 3개월은 200만 원, 마지막 6개월은 1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이러한 인상은 육아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기존 육아휴직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즉, 소급 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계획하는 분이시라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육아휴직 지원 강화

  부모 맞돌봄을 위한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5일에서 20일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단기 육아휴직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이는 30일 이상부터 육아휴직을 쓸 수있는 기존 규정 대신, 2주 단기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하며 육아휴직 기간 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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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 경감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과 관련하여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도 동반되었습니다. 기업이 업무 부담이 늘어난 동료들에게 추가 보상을 한다면, 정부에서 해당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주는 지원금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마무리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아동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유보통합, 아동 보호 강화 등은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하며, 부모와 아동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https://www.moef.go.kr/

기획재정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788622

[2025예산안] 육아휴직, 언제 써야 늘어난 급여 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