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경제 성장을 위한 장기 로드맵 발표

  2024년 7월 3일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한 여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정책 별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역동경제 로드맵'

  '역동경제'는 우리의 내재된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제도와 정책이 설계된 경제라는 의미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의 3대 분야의 개선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잠재 성장률이 주요국 대비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 부의 대물림 등에 따른 소득과 자산 격차 확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3대 분야에서 10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1. 생산성 높은경제시스템 구축
2.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3.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4. 균등한 기회 
5. 정당한 보상 
6. 능동적 상생 
7. 가계소득·자산 확충
8. 핵심 생계비 경감
9. 교육 시스템 혁신
10.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었으며 이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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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확장으로 성장 동력 확보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경제 영토 세계 1위 달성을 위한 '통상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고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한 핵심은 새로운 FTA 체결과 기존 FTA의 업그레이드입니다. 다양한 국가 및 지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새로운 시장 개척과 기존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외적인 정책 외에도, 정부는 이를 위해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시대적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다. 또한,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제정하여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며, 토지와 노동,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K-Finance Package

  정부는 'K-Finance Package'를 출시하여 해외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패키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공적개발원조(ODA) 체계를 결합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Finance Package'는 5조 원 규모의 공공망 기금 지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공공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분야와 신흥 지역과의 다층적인 통상 협력을 전개하고, 경제 외교를 통한 시장 확대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워라밸 개선

 

  일상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도 발표 되었습니다. 정부는 매년 안정적인 휴일 수를 확보하기 위해 공휴일 제도를 개선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를 통해 매년 '3일 연휴'를 구성하고, 국민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는 주말과 공휴일이 연속되는 날을 늘려 연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정부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업무 효율성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 및 중산층 주거 수요 대응

  마지막으로 정부는 청년과 중산층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35년까지 최대 5만 호의 공공임대주택과 16형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10만 호 이상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주거 안정과 생활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며, 특히 청년과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마무리

  정부의 이번 정책들은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네트워크 확장과 'K-Finance Package' 출시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제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과 함께 세계 경제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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