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끝없는 불황

자영업자의 어려움

자영업자들의 주휴수당 부담

  최근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0원으로 결정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을 없애자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제도로, 5일을 일해도 6일 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업주들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무인화, 기계화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부담은 자영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결국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 증가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 수는 약 98만6천48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년(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 증가한 것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폐업 증가는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높은 임대료와 원자재 가격 상승, 소비자들의 지출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연체율 급증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2024년 5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 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69%)은 전월말(0.61%) 대비 0.08%p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말(0.45%) 대비 0.2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고금리와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반영합니다​​. 연체율의 증가은 자영업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을 잃게 만들고,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방안

  정부는 최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담았습니다.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연장기간을 확대하고, 대환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리가 높고 소비는 줄어든 지금이 더 어려운 시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자영업자들에게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결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으며, 주휴수당 부담, 높은 폐업률, 연체율 증가 등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종합대책이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지난해 폐업 자영업자·소상공인 100만명 육박 ‘역대 최대’ (naver.com)

지난해 폐업 자영업자·소상공인 100만명 육박 ‘역대 최대’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국세통계포털(TASIS)

“차라리 시급을 더 올리고 주휴수당 없애자” 자영업자 한숨 (naver.com)

“차라리 시급을 더 올리고 주휴수당 없애자” 자영업자 한숨

https://www.fss.or.kr/fss/main/main.do?menuNo=200000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