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불공정 계약 조사 착수!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다양한 안건 공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민관 합동 회의는 최근 발표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대책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및 면적 기준 폐지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스드메' 결혼준비서비스 조사

• 대상: 주요 결혼준비 대행업체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 정보)
•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 준비 서비스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직권 조사를 착수하며, 계약 표준 약관을 검토하고 개선할 예정입니다.

2. 출산 가구 우선 입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공식자료

• 기존 기준: 우선공급 대상자로 가점제 선정하였습니다.
• 변경 사항: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시 출산 가구가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됩니다.

3. 면적 기준 폐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공식자료

• 기존 기준: 1인 가구 35㎡ 이하, 2인 가구 26~44㎡, 4인 이상 가구 45㎡ 이상의 면적 기준이 있었습니다.
• 변경 사항: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이 폐지되어 더 자유롭게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4. 중소기업 대체 인력 지원금 확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공식자료

• 기존 지원금: 월 80만원
• 변경 사항: 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중소기업에 직접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전체 151개 과제 중 절반인 76개 과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에 소개된 내용 외에도, 신혼 및 출산 가구에 대해 1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중 4만 호를 우선 공급하는 내용과 국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정책 전달과 체감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 등 다양한 안건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관련된 세부 사항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이번 발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공공임대주택의 접근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자료

애 낳으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식구별 면적 기준도 없앤다 (naver.com)

애 낳으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식구별 면적 기준도 없앤다

애 낳으면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결혼준비 '스드메'도 손본다(종합) (naver.com)

애 낳으면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결혼준비 '스드메'도 손본다(종합)

https://www.betterfuture.go.kr/index.do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