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 상승! 고민 많은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최근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하락 전망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등 대출 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5년 전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차주들이 금리 갱신을 앞두고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실수요자들 또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급격한 이자 부담 증가와 대환대출의 어려움

  2019년 10월 2%대의 초저금리로 주담대를 실행한 차주들은 최근 금리가 4%대까지 치솟으면서 이자 부담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당시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차주들이 이제 변동금리로 전환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5년 동안 낮은 금리를 유지해 왔던 이 차주들은 이제 월 납입금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요 시중은행들은 대출 관리를 위해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리 갱신을 앞둔 차주들은 기존의 대출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를 시도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현재 자행 대출에 대해서만 스트레스 DSR 적용이 면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차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겨줍니다.

실수요자들의 어려움

  은행들은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한도와 만기를 축소하는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주택 소유자에게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놓았으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최근 디딤돌 금리 인상등 금융 정책까지 영향을 받아 대출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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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의 급증세

7월까지 가계대출 추이

  2024년 들어 가계대출, 특히 주담대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몇 달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주택 매매 증가와 맞물려, 주담대 수요는 당분간 계속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 강화가 얼마나 효과를 보일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무리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차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끝도 없이 상승하는 아파트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일부 지역의 고액아파트와 상관 없는 실거주자들의 부담만 증폭되는 악효과만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 자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57284

2%대 고정형 주담대 20조원…4%대 변동형 전환 ‘발등의 불’

https://www.bok.or.kr/portal/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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